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「세외수입 모바일 안내 시스템」운영

◦ 시청사 옥상처마 방수공사

◦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

◦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

◦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◦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재 정 과 장
							양 노 식
세정담당					징수담당							세외수입담당						재산세담당
최 성 조					김 종 선							황 의 종						김 성 술
▪▪▪	지방세제도 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				▪ ▪ ▪	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						▪ ▪ ▪ ▪	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․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					▪ ▪ ▪	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			계약담당										재산관리담당
김 민 주								박 종 만										박 종 석
▪ ▪ ▪	원인행위 및 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							▪ ▪ ▪	공사․용역․물품계약 물품관리․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									▪ ▪ ▪	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8	12	11	6
현 원	37	1	13	10	4	9
증 감	△1	-	5	△2	△7	3

□ 2021년 지방세 부과 ․ 징수 현황

【2021. 5. 13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 / 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	미납액 (D)	목 표 달성율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73,899	29,565	27,938	45	1,582	37.8	94.5
도세	소 계	27,629	10,030	9,608	4	418	34.8	95.8
	취 득 세	17,815	6,614	6,604	0	10	37.1	99.9
	등록면허세	2,017	957	939	0	18	46.6	98.2
	지역 자원시설세	1,108	4	4	0	0	0.4	100.0
	지방교육세	6,419	1,820	1,818	0	2	28.3	99.9
	과년도수입	270	635	243	4	388	90.1	38.3
시세	소 계	46,270	19,535	18,330	41	1,164	39.6	93.8
	주 민 세	1,337	183	183	0	0	13.7	100.0
	재 산 세	7,984	4	4	0	0	0.1	97.5
	자동차세	11,495	3,849	3,842	0	7	33.4	99.8
	담배소비세	5,200	1,747	1,747	0	0	33.6	100.0
	지방소비세	11,505	6,373	6,373	0	0	55.4	100.0
	지방소득세	8,137	5,543	5,513	0	30	67.8	99.5
	과년도수입	612	1,836	668	41	1,127	109.2	36.4

□ 2021년 세외수입 부과 ․ 징수 현황

【2021. 5. 13.현재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 / 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25,680	12,479	10,020	7	2,452	39.0	80.3
	경상적세외수입		14,263	5,537	5,357	0	180	37.6	96.7
		재산임대	295	307	300	0	7	101.7	97.7
		사 용 료	3,268	1,025	876	0	149	26.8	85.5
		수 수 료	2,941	969	945	0	24	32.1	97.5
		사업수입	5,464	2,514	2,514	0	0	46.0	100.0
		징수교부금	693	236	236	0	0	34.1	100.0
		이자수입	1,602	486	486	0	0	30.3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10,963	6,522	4,505	7	2,010	41.1	69.1
		재산매각	160	473	473	0	0	295.6	100.0
		자치단체간부담금	175	178	178	0	0	101.7	100.0
		보조금반환수입	200	799	774	0	25	387.0	96.9
		기타수입	9,928	3,219	2,917	0	302	29.4	90.6
		과년도수입	500	1,853	163	7	1,683	32.6	8.8
	행정제재·부과금		454	420	158	0	262	34.8	37.6
		과 징 금	13	97	35	0	62	269.2	36.1
		이행강제금	18	44	34	0	10	188.9	77.3
		변 상 금	13	6	4	0	2	30.8	66.7
		과 태 료	280	158	61	0	97	21.8	38.6
		환 수 금	0	6	6	0	0	0.0	100.0
		부 담 금	130	109	18	0	91	13.8	16.5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주택·건축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2,225천㎡ (100%)	61,238건 (100%)	46,383대 (100%)
과세	482,104천㎡ (64.1%)	40,806건 (66.6%)	44,191대 (95.3%)
비과세 감 면	270,121천㎡ (35.9%)	20,432건 (33.4%)	2,192대 (4.7%)

□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합 계	42,726	31,021	42,008	30,698	718	265
행정재산	42,102	30,743	41,389	30,421	713	264
일반재산	624	278	619	277	5	1

□ 공용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198	59	29	101	9
본 청	100	21	19	52	8
직 속 기 관	36	14	6	16	0
사 업 소	11	0	0	10	1
의 회 사 무 국	4	1	3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□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2020년 실적) ◦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□ 2020년 전라북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선정(장려) □ 2020년 전라북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(장려) ◦ 청사 및 유휴청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21년 징수액 : 37,958백만원 / 99,579백만원(목표액 대비 38.1%)

- 지   방   세 : 27,938백만원 / 73,899백만원(목표액 대비 37.8%)

- 세 외  수 입 : 10,020백만원 / 25,680백만원(목표액 대비 39.0%)

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상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: 3,658건 426백만원 징수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(공공정보등록․출국금지) : 22명

□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◦ 지난년도 분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	: 171백만원

◦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모바일 안내시스템 운영	:    2,067건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	: 486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 공사·용역·물품,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: 7,533건 / 306,991백만원

◦ 2020회계연도 결산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
- 회계처리 내역 분석 및 오류검증을 통한 사전 결산 작업

- 결산검사 추진 : 4. 19. ~ 5. 3.

□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

◦ 시유재산 매각 :  20건   3,716㎡  245,728천원

◦ 시유재산 대부 : 396건 233,938㎡    43,713천원

◦ 공공청사 정비 : 본청 및 구의회청사 옥상방수, 구의회청사 소방설비 교체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,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◦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지속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「세외수입 모바일 안내 시스템」운영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세외수입 CI변환 및 모바일 안내 시스템

◦ 총사업비 : 9,458천원 (시스템 운영 6,710 + 발송 수수료 2,748)

◦ 사업내용 : 주민등록번호를 [eqn: CI] (Connecting Information)로 변환한 후 통신 3사 휴대폰 번호를 활용하여 과태료 사전안내 및 세외수입 미납과 체납내역을 문자로 발송

□ 추진실적

◦ 모바일 안내문 발송내역

부서명	발송내용	발송건수	비고
총 계		2,067
재정과(세외수입)	2020년 세외수입 체납분 납부안내	531
	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	284
교통과(교통지도)	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안내	801
교통과(차량등록)	의무보험 가입 촉구서, 과태료 부과예고	438
	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전 청문 안내	13

◦ 지난년도 과태료 징수액

- 운영기간 : 2021. 2. 1. ~ 4. 30.

- 징수추이

(단위 : 건, 천원)

회계연도 구분	2021	2020	증감률(%)	비고
징수건수	329	256	28.5
징 수 액	55,318	45,239	22.3

※ 전년 동기대비 지난년도 과태료 징수액  : 22.3% 증가

※ 체납안내문 발송(3월)후 징수액*      : 72.7% 증가

* 3월분 징수액 : 22,858천원(‘21) 〉13,234천원(‘20)

□ 금후계획

◦ 체납자별 모바일 간편납부 안내문 일괄발송 및 독려 지속

◦ 세외수입 부서별 모바일 안내시스템 적극적인 활용체계 구축

시청사 옥상처마 방수공사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 본관 처마

◦ 사 업 비 : 282백만원

◦ 사업규모 : 옥상처마 방수 3,267㎡(전체 옥상면적 : 5,343㎡ 중 2,076㎡ 제외)

※ 2018년 3층 및 5층 옥상바닥 2,076㎡ 폴리우레아 방수 시행으로 제외

◦ 사업내용 : 1층 캐노피, 3층 및 5층 옥상처마 폴리우레아 도막방수

□ 추진실적

◦ 업체선정(도내 입찰) : ㈜웅진종합건설

◦ 공사기간 : 2021. 4. 1. ~ 6. 29.

◦ 진행상황

- 바탕면 처리(보호몰탈 철거 및 보수)

- 1차 프라이머, 2차 바탕조정재, 3차 폴리우레아, 4차 탑코팅(예정)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여건상 휴일 공사 진행(5월말 완공예정)

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현 부지 재건축 또는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

◦ 사 업 비 : 19백만원

◦ 사업목적 : 현황분석과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신청사 건립의 합리적 방향제시(청사규모, 부대시설, 주차시설 등)

□ 추진실적

◦ 용역업체 선정 :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(책임연구원 : 황병찬 교수)

◦ 용역기간 : 2021. 2. 1. ~ 5. 21.

◦ 중간보고회(4.2.) 및 주민공청회(4.22.) 개최

◦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납품 : 21. 5. 21한(예정)

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도통동 156-3 일원(용성고 방향)

◦ 사 업 비 : 172백만원 / 총 사업비 : 50억원 정도

◦ 사업기간 : 2021. 2월 ~ 10월

◦ 사업규모 : 주차타워 1동(연면적 5,000㎡, 지상 3층 4단)

◦ 사업내용 : 주차타워 건립(210면)

□ 추진실적

◦ 주차타워 건립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(건축과)	: 2021. 2. 15.

◦ 주차타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원가심사	: 2021. 3.  9.

◦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시행	: 2021. 3. 15.

- 설계용역 규격서 사전공개(3. 17. ~ 3. 22.)

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(3. 24.)

- 접수(4.2.) : 대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15개 업체

- 적격업체 : 15개 업체(부적격 1개 업체)

◦ 가격입찰	: 2021. 4. 29.

◦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(김용 건축사사무소)	: 2021. 5.  6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 시행(5개월)	: 2021. 5. ~ 10.

◦ 선진지 견학 및 의견수렴	: 2021. 5. ~  6.

-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계획 및 잔여공간 활용방안

- 시공 자재 활용 방안(내외부 마감, 조경 등)

-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 및 활용 방법 등

◦ 중간 진행상황 및 최종 보고회 개최	: 설계기간 중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입 현황

(2021. 5. 13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목표액(A)	징수액(B)	징수율(B/A)	비 고
합 계	73,899	27,938	37.8
도 세	27,629	9,608	34.8
시 세	46,270	18,330	39.6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세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로 납부율 제고

- 안내문 제작 배포(읍면동) : 지방세 10,000매, 상속 취득세 4,000매

-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: 2,832건(취득세 391, 지방소득세 2,441)
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: 14,508건 2,860백만원(*287백만원 절세효과)

※ 2020년 10,733건 ⇒ 2021년 14,508건으로 35% 증가

- 가상계좌, 신용카드 납부, ARS 간편납부시스템 이용 : 42,815건

-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(간편결제 앱, 금융사 앱) 신청 홍보

※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(누계) : 1,854건(등록면허세, 자동차세 연납분)

◦ 지방세 감면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: 749건

- 취득세(부동산) 감면분 688건, 취득세(자동차) 및 자동차세 감면분 61건

※ 미신고 취득세 및 감면분 부적정 추징 : 취득세 등 34건 34백만원

◦ 2021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′20년 실적)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

◦ 지방세 자진신고․납부 독려 및 미신고분 직권고지

◦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정한 세정 운영

- 도․시군 합동 기획 세무조사(농업법인 감면부동산, 상속재산 취득세) 등

◦  2022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

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

(계속사업)

□ 지방세 징수현황

(2021. 5. 13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29,565	27,938	45	1,582	94.5
도 세	10,030	9,608	4	418	95.8
시 세	19,535	18,330	41	1,164	93.8

□ 추진실적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

- 공공정보등록(500만원 이상) 13명, 출국금지(3000만원 이상) 9명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(상반기)	:        3,658건 / 징수 426백만원

◦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활동           :        141대 / 징수 73백만원

◦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            :         4명  /      89백만원

◦ 관내외 주택 임대보증금 압류(추진중) :         52명 /     185백만원

◦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: 사전신청 1,652명 / 환급 1,987건/262백만원

◦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B그룹(정읍,남원,김제,부안) 징수율 1위(4월말 기준)

□ 금후계획

◦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전 신청제 연중 시행

◦ 고질·고액체납자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적극 공매	: 8 ~ 12월

◦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70일간)	: 9 ~ 11월

◦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예정	: 9 ~ 11월

- 대    상 : 거소지가 파악된 호화생활자 중 1천만원이상 고액․상습 체납자

- 방    법 : 도 ․ 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실시

- 압류대상 : 수색을 통한 현금, 유가증권, 귀중품 등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(1,000만원 이상 8명) : 11월 셋째주 수요일(공개)

◦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노력

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·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

(2021. 5. 13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자 금 총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68	3,030	31	750	37	2,280	0.40~0.63	4.9	4.5	0.4

◦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

(2021. 5. 13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이 월 체납액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율(%)
			계(C+D)	징수(C)	결손(D)		징수대비 (C/A)	목표대비 (C/B)
일반회계	1,859	372	171	164	7	1,688	8.8	44.1

*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: 20%

□ 추진실적

◦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: 486백만원

◦ 체계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노력

- 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: 4. 29. ~ 6. 4.

- 체납자 채권확보 ⇒ 압류(219건 54,361천원), 영치(9건 30,817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 운영

- 자금 수요예측 이자 유입(일상경비 및 정기자금 수급조절) : 연중

◦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직원 징수역량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

-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및 1:1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부서 협업 추진

◦ 체납자 회생지원 등을 위한 압류물건 일제정리

- 과태료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* 멸실인정 차량 압류 : 146대 602건 154백만원

- 장기체납 건 정밀 분석, 결손처분 * 2000년 이전 체납 : 214건 45백만원

◦ 세외수입 완납증명서 발급제 도입 건의 → 행안부(지방소득소비세제과)

- 정부관리기관 대금청구 및 여권신청시 완납증명 제도화 유도

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토지) 목표 : 100,444건 / 7,984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9,364건 / 3,987백만원   - 토지 : 51,080건 / 3,997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2021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

- 주택특성 집중조사	: 2020. 11. 23. ~ 2121. 1. 22.

- 가격산정 및 검증	: 2121.  2. 17. ~ 2121. 3. 12.
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(전년 대비 3.26% 증가)      : 2021. 4. 29.

※ 20,327호(단독 18,368, 다가구 556, 다중 5, 주상 1,283, 기타 115)

◦ 서남대 인근 원룸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 : 2021. 5.  4.

- 향교동 20통(용갈마을) 외 6개통 / 3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
◦ 특성조사자료 과세대장 정비

- 과세대장 정비실적 : 47,990건(주택, 건축물 16,729건 / 토지 : 31,261건)

□ 금후계획

◦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개최	: 2021. 6. 예정

- 서남대 폐쇄로 인한 인근지역 감면 대상 확정

◦ 2021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	: 145호

- 조사대상 : 1. 1. ~ 5. 31. 기간 중 토지의 분할·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

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

-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	: 2021. 9. 30.

◦ 재산세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계속 사용여부 조사

- 대상 : 농업법인 636건, 조합 589건, 복지단체 137건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: 7월(주택1기분, 건축물), 9월(주택2기분, 토지)

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(계속사업)

□ 추진 방향

◦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(2020. 7. 15.)

- 공사 : 종합 4억원, 전문 2억원, 기타 1.6억원     - 용역/물품 : 1억원

◦ 지역 내 일자리 및 관내 장비 사용 ⇒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

◦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

※ 지역업체 등록현황 : 전체 829개 업체(2021. 5월 등록면허 기준)

- 종합건설업 94, 전문건설업 516, 전기공사업 70, 엔지니어링 34개 업체 등

□ 추진 실적

◦ 2021년 계약현황

(2021. 5. 13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백만원, %)

구 분	합 계		경쟁 입찰		수의 계약(관내)		관 내 수주율 (금액대비)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합 계	1,858	84,204	144	38,700	1,714	45,504	54.04
공 사	531	58,380	45	25,890	486	32,490	55.65
용 역	452	19,667	40	10,639	412	9,028	45.90
물 품	875	6,157	59	2,171	816	3,986	64.73

◦ 한시적 특례적용 수의입찰 : 141건 20,458백만원

◦ 수해복구사업 : 1,046건 31,490백만원(관내 769건 20,761백만원)

- 공사 188건 19,921백만원,  - 용역 81건 2,773백만원,  - 물품 777건 8,796백만원

◦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: 185건 39,257백만원

- 선금 140건 18,208백만원, 관급 선고지 36건 15,751백만원, 기성금 9건 5,298백만원

◦ 하도급 계약현황 : 37건 10,820백만원(관내 4건 1,705백만원 / 10.81%)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- 지역 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(공고문 명시)

◦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발주 및 조기 마무리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도모

◦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(인력·장비)업체 직접 지불로 체불임금 일소

◦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최대 활용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합 계	42,726	31,021	42,008	30,698	718	265
행정재산	42,102	30,743	41,389	30,421	713	264
일반재산	624	278	619	277	5	1

□ 추진실적

◦ 공유재산 매각 :	20건	3,716㎡	245,728천원

◦ 공유재산 대부 :	396건	233,938㎡	43,713천원

- 시유재산     :	380건	228,199㎡	43,182천원

- 도유재산     :	16건	5,739㎡	531천원

◦ 변상금 부과   :	5건	2,136㎡	1,191천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

- 지목변경 등 현실에 맞는 행정재산 관리 유도

-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(무단점유 적발, 변상금 부과, 대부계약, 매각 등)

□ 금후계획

◦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적극 추진             : 연중
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(48개 부서 재산관리관)         : 2021. 6. ~ 10.

◦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·징수          :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·징수   : 연중

공공청사 유지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리대상 : 시청사 및 유휴청사(구의회청사, 용정동 부속창고)

◦ 총사업비 : 982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유지보수, 전기․소방․기계 유지보수 등

□ 추진실적

◦ 구의회청사 방수공사	:  50백만원

- 우레탄방수 : 옥상 604㎡ 계단실 옥탑 96㎡

◦ 구의회청사 노후 소방시설 보수공사	:  33백만원

- 지하 소방펌프, 소화저수조, 스프링클러 교체

◦ 기타 유지보수

- 구의회청사 동파방지설비 전기공사	:   9백만원

- 노후 수전설비 교체	:   9백만원

·LBS(고압선로개폐기), ATS(자동절환스위치), 고압퓨즈

- 노후설비 상시 유지보수 등 24건(건축 8, 기계 6, 전기 8, 소방 2)	: 109백만원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공공청사 시설물 내구연수 증가로 유지보수 건 수시 발생

□ 체계적인 점검실시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

□ 금후계획

◦ 청사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	: 연중

- 청사 노후 소방시설(수신기, 보조펌프) 교체

- 별관 노후 오수관 교체

◦ 하절기 에너지절감을 위한 선제적 시설장비 점검 및 보수	: 연중

- 냉난방을 위한 공조기 필터 교체 및 열 교환기 세척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질문일자 : 2020.11.17. (제240회)		질문의원 : 손중열 의원
발언내용	효산콘도 활용방안
◦ 남원시 발전에 적합한 방안 모색에 따른 법률자문단 구성. ◦ 효산콘도 정상화 용역 발주.
답변내용
◦ 효산콘도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손익분석에 따른 법률자문단을 구성, 운영함에 따른 결과를 실행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됨 ◦ 또한 용역발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사유재산을 용역 발주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◦ 다만 우리시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(공매) 규정에 의거,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공매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, 유찰로 인해 체납 처분비가 발생함으로써 남원시 재정을 저해하고 있기에 신중한 공매 추진을 검토(진행)하고 있음.